고용보험보호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소득중심 전환 개정안 제출 사각지대 노동자 고용보험 보호 드디어 바뀐다!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기준…‘소득 중심’으로 전환 추진30년 넘게 유지되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드디어 바뀝니다.정부가 ‘월 근로일수·근로시간’ 기준 → ‘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새롭게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기준과 문제점 2. 고용보험 월 소득기준 변경 개정안이란? 3. 달라지는 고용보험 사례 비교 4. 국민에게 미치는 기대 효과 1.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기준과 문제점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기준은? 현행 고용보험법은 ‘1개월간 소정.. 2025.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