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감자, '대법관 증원법'…그 배경과 쟁점은?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구성의 대대적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관 증원 논의의 배경, 법 제정 예상 과정, 주요 우려와 기대 효과, 그리고 관련된 정치권·법조계 주장을 정리해 봅니다.

 

 

 

 

          < 목차> 

1. 대법관 증원법이란?

2. 대법관 증원법 제정 예상 과정

3. 대법관 증원법 주요 우려와 비판

4.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 기대 효과

5. 주요 주장 요약

 

 

 

 

 

 

 

 

 

 

1. 🔍 대법관 증원법이란? 

 

🔍 대법관 증원법이란?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안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첫날인 4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은 사법행정법 또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입법 절차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李가 30명 중 26명 임명… 임기 중 대법까지 거머쥔다(조선일보, 6.5)

 

 

 

 

 

 

 

[ 배경: 왜 지금 '대법관 증원'인가?]

1. 사건 폭증과 업무 과중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하는 사건 수는 약 3,000건에 달하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충분한 심리와 판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충실히 다루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2. 사법 다양성 확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일각에서는 “대법관 구성이 엘리트 판사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 여성,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법조 출신 변호사, 학계, 시민사회 출신 전문가들을 대법관으로 다양하게 등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 정치적 구도 변화
   현재 대법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해 사법부의 보수 성향을 완화하고, 개혁 성향 인사를 포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2.  대법관 증원법 제정 예상 과정 

🏛️ 대법관 증원법 제정 예상 과정

 

[정부 또는 의원 발의]

더불어 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6.4)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여야 간 사법개혁 방향에 따라 치열한 공방 예상.

 

[국회 본회의 표결]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존재. 단, 사회적 반발 우려로 여론을 고려할 듯.

 

[공포 및 시행]

통과 후 공포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

※ 개헌사항은 아니므로 국회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 가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과정이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국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심사 표결 일정 및 결과 보러가기

 

 

 

 

 

 

 

 

 

 

3. 대법관 증원법 주요 우려와 비판 

 

1.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보수 야당과 일부 법조계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법부 구성을 뒤흔드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치는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합니다. 정권이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2. 법치주의 훼손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법관을 늘린다면, 향후 모든 정권이 자신에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법관 수를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3. 정원만 늘고 구조개혁은 미흡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는 대법원의 구조적 문제(상고제도, 전원합의체의 비효율성 등)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고심 절차 개선이나 고등법원 단계에서의 분쟁 조정 강화 등 제도적 병행이 필요합니다.

 

 

 

 

 

 

 

 

4.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 기대 효과 

 

1. 사건 처리 속도 향상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사건 분담이 가능해져 심리 지연 문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다양성 반영
   노동, 인권, 젠더, 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가 대법관에 진입하면 사회적 다양성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 사법개혁 토대
   대법관 증원은 상고법원 도입, 전문재판부 신설, 판결 데이터베이스화 등과 연계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주요 주장 요약

 

 

 

 

 

 

 

 

 

 

‘대법관 증원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민주주의의 본질인 권력 간 견제와 균형에 대한 본질적 물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권은 법을 통과시키는 속도보다,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 설계의 정교함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법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