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 침체,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떠안게 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업 및 재창업 지원부터 채무조정, 파산 비용 경감, 전문가 지원까지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목차>
1.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소상공인이 폐업을 선택했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폐업 후 재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포 철거 비용, 재기 교육, 재창업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폐업점포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점포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최대 200만 원 수준)
재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
취업·재창업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최근 5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완료자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실제 사례
"2년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한 김 모 씨(서울 송파구)는 임대계약 해지를 위해 인테리어 철거 비용 150만 원이 발생했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점포 정리 이후 공단에서 진행한 ‘1인 소상공인 재기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면서 온라인 마케팅과 세무 회계 기초 지식을 익혔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온라인 커피용품 쇼핑몰을 재창업해 재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심리적으로 위축되던 시기에 행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재도전 장려금
내용
재창업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한 실비성 경비 지원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구직활동 관련 비용 등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소득 수준, 폐업 사유, 재도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신청처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or.kr)
📌 실제 사례
부산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박 모 씨는 패션 MD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교육비 80만 원을 신청해 재도전 장려금으로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그는 “지원금으로 사설 교육기관 등록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수료 후 재취업까지 성공했다”며
“기초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교육비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습니다.
폐업은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의 과정입니다.
국가는 이를 돕기 위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알고, 신청하는 용기입니다.
✅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지원 프로그램으로 점포 정리와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재도전을 준비 중이라면, 재도전 장려금을 통해 교육이나 구직 비용의 부담을 줄여보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곳에 문의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1688-5302 / www.rechall.or.kr
2. 과도한 채무, ‘채무조정 제도’로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나 급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제도적 장치는 존재합니다. 채무를 조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주요 제도를 소개합니다.
▶ 개인회생 제도 (법원 기반)
지원 대상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개인(담보채무 포함)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 3년 이상 분할 상환이 가능한 자
제도 효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3~5년간 분할 상환 후 나머지 채무 면제
압류 중지, 독촉 중단 등 법적 보호 조치 적용
📌 실제 사례
경기 부천에서 PC방을 운영하다 폐업한 정 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임대료, 카드론 등 약 1억 2천만 원의 채무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배달 아르바이트 수입이 인정되어 개인회생을 신청, 월 38만 원씩 3년 상환 조건으로 채무의 80% 이상을 감면받았습니다.
정 씨는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제도를 알게 된 후 삶의 여유가 생겼다”며 개인회생의 실질적 효과를 전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대상
연체 전 또는 연체 3개월 이내의 채무자
소득이 있어 상환 의지가 있는 자
제도 효과
이자율 인하 또는 면제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다중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 용이
법원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
📌 실제 사례
대전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이 모 씨는 매출 급감으로 소액 대출 다수(총 3천만 원)에 연체 위기를 겪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 이자율을 18% → 3%로 인하 받고, 월 25만 원씩 7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씨는 “연체 전에 조치했기에 신용등급도 유지되고, 무엇보다 채무관리가 쉬워졌다”고 전했습니다.
▶ 워크아웃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제도 효과
연체이자 및 일부 원금 감면
원금 분할 상환 (최장 8년)
상황에 따라 원금 일부 탕감 가능
주의사항
제도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회복까지 일정 시간 소요
📌 실제 사례
인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최 모 씨는 폐업 후 5천만 원의 카드대금 및 소상공인 대출 연체가 발생해 신용불량 상태가 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월 40만 원씩 8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의 상환 덕에 다시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 정리: 당신의 빚에도 ‘출구’는 있습니다
💡 한 가지 팁!
채무 조정은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연체 전에 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덜 줄 수 있으며,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또한, 각 제도는 병행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132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1688-5302
3.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비용 부담 경감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회생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법률 비용과 파산관재인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는 절차 자체가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 비용 지원 제도
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배당하는 역할을 하며, 법원에서 선임됩니다. 문제는 이 관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채무자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관재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생계형 채무자,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파산 절차가 면책(채무 면제)을 목적으로 할 경우
📌 지원 방식
최대 전액 지원 (관할 법원 및 구조공단 심사 기준에 따름)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에서 면제 또는 대납 조치
📌 실제 사례
서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다 폐업한 최 모 씨는 임대료, 대출금 등으로 약 9천만 원의 빚을 지고,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재인 보수로 7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을 통해 관재인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파산 면책이 확정되어, 재취업을 통해 다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의 채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파산·개인회생 서류 작성 지원
법원 제출 대행 및 면담 조력
절차 전반에 걸친 법률 상담
📌 지원 조건
일정 소득 이하 (대체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재산 5천만 원 이하 등 기준 적용)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생계형 소상공인 우대)
📌 실제 사례
충남 천안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이 모 씨는 폐업 후 개인회생을 결심했지만 복잡한 법원 양식 작성과 절차에 막혀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무료로 서류를 작성받고 법원 접수까지 도와 받은 결과, 6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쉽게 넘겼다”고 이 씨는 말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혼자 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단지 '끝'이 아니라,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법적 통로입니다.
만약 비용이 부담되거나 절차가 두렵다면, 공공기관의 무료 지원을 꼭 활용하세요.
📞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 132
법원 민원센터: 전국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1688-5302 / www.rechall.or.kr
4. 전문가 지원 제도와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정부는 소상공인이 지원 제도를 몰라서 놓치거나,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전문가 연계 지원과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 전문가 상담 서비스
지원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내용
1:1 맞춤형 상담: 폐업, 재창업, 채무조정, 법적 절차 등
절차 대행 연계: 회생·파산 관련 서류 지원 기관 연결
심리상담 및 멘토링: 좌절한 소상공인 정서 회복 지원
📌 실제 사례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 모 씨는 폐업 후 채무와 건강 문제로 재기 의지가 꺾여 있었지만,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재기 교육을 연계받았습니다. 이후 재창업 교육을 수료하고 현재는 배달전문 분식 브랜드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채무조정 및 법률 절차 신청의 간소화
기존 문제점
법원, 기관별 서류가 많고 복잡
온라인 접근성 부족
전문가 조력 없이는 진행이 어려움
개선 방안 및 실제 도입 사례
‘회생·파산 간편 신청 시스템’ 도입 (일부 법원)
온라인 사전 상담 예약제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및 구조공단의 서류 자동화 지원 시스템 마련
다언어 지원 및 고령자 전담 창구 운영
📌 실제 사례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최 모 씨(60대)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워 회생 신청에 난항을 겪었지만,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대면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을 받고 회생 절차를 마쳤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전문가와 함께 하니 길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 체크리스트: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는 법
절차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히고, 접근성을 높이며, 실제 서류 작성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 재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