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협약’을 통보하며,
8월 1일부터 최대 40%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이번 조치는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호관세 협약’의 의미, 트럼프의 구상,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개인과 소상공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상호관세란? (트럼프 정책의 핵심)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보복성 조치입니다.
"너희가 우리 제품에 20%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너희 제품에 20% 매기겠다"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무역압박·협상 카드로 쓰입니다.
다자 무역 체계보다는 양자 무역(국가 간 일대일 협상) 선호
| 항목 | 오바마 | 바이든 | 트럼프 |
| 🔁 무역 기조 | 다자주의 (WTO 중심의 국제규범 중시) | 다자주의 + 미국 제조업 보호 절충형 | 일방주의 /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
| 🛡️ 관세 활용 방식 | 제한적 방어 조치 (철강·중국 타깃 소규모) | 특정 산업 보호 시 선택적 관세 유지 (트럼프 관세 일부 유지) | 전방위 고율 관세 압박 (상호관세·보복관세·중국 관세 전쟁 등) |
| 🏢 산업 보호 전략 | 기술 혁신 지원 중심 (Clean Energy 등)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한 자국 산업 지원 (보조금 방식 선호) | 직접적인 수입제한, 고관세로 외국 기업 견제 |
| 💬 외교적 접근 | 유럽·중국과 협의 통한 무역분쟁 조율 | 외교·안보 중시 + 일부 자국우선 통합 | 관세는 협상의 도구 ("관세를 먹이겠다 → 협상하자") |
| 🔧 주요 수단 | WTO 분쟁해결기구 활용 반덤핑 소송 등 법적 대응 | 트럼프 관세 일부 유지 + 보조금/세금 혜택 중심 산업전략 | 232조, 301조 무역법 활용으로 대통령 직권 관세 부과 |
2. 트럼프식 상호관세가 다른 이유
- 규범보다 힘
오바마·바이든: 국제 규범(세계무역기구 WTO)을 지키려 함
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면 안 된다"는 논리로 WTO 무력화 시도 (상소기구 마비시킴)
- 협상의 수단으로 관세 사용
트럼프는 관세를 압박 카드로 사용 → 관세 부과 예고 후 철회하며 조건을 끌어냄
예: “중국이 협조하면 관세 안 매긴다”는 식의 협박형 외교
- 보복보다 선제
바이든은 기존의 트럼프 관세를 일부 유지하되, 보조금·세액공제 등 유인책 사용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먼저 선언,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곧바로 부과
| 상황 | 오바마/바이든 | 트럼프 |
| 한국이 미국차에 10% 관세 | WTO 통해 협상 또는 양자 대화 | 즉시 10~25% 상호관세 부과 예고 |
| 중국 기술 이전 강제 | WTO 제소 + 외교적 압박 | 301조 무역법 발동, 2,500억 달러 규모 고율 관세 |
| EU 철강·알루미늄 과잉 생산 | 유럽과 협상 + 탄소국경세 논의 | 232조 안보 이유 들어 철강 관세 즉시 부과 |
3. 트럼프의 7월 7일 행정명령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현지시각)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 기존 7월 9일 → 8월 1일로 3주 연장
관세율: 국가별로 25~40% 고율 관세 예고
대상국: 한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총 14개국
협상 여지: 무역장벽 철폐 등 개선이 있을 경우 관세 조정 가능
형식: ‘관세 서한’을 각국에 공개 발송 (사실상 압박용 수단)
이 조치는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산 우선구매법’, ‘친미국 조세개편’ 등과 함께 대외무역 재조정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4.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관점에서 본 이득
무역적자 축소: 한국, 일본 등 제조강국과의 무역수지를 개선
국내산업 보호: 철강, 자동차 등 미국 제조업 부활 시도
정치적 메시지: 미국 노동자와 중서부 제조업 표심 결집
협상력 강화: ‘협상 전 고율 관세 경고’로 협상 우위 확보
한국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
- 수출기업 직격탄
자동차, 철강, 전자 등 대미 수출 주력 업종 가격경쟁력 약화
특히 중소기업 납품망까지 연쇄 타격 가능성
- 환율 변동성 증가
대미 수출 부진 우려 → 원화 약세 심화 → 수입물가 상승 - 소비심리 위축
수출 부진 → 기업 실적 악화 → 고용 위축 → 소비 위축 악순환 - 중소상공인 원가 상승
원자재 수입가 상승 → 제조원가 증가 → 자영업자 가격 인상 압박
5. 한국 국민과 소상공인의 대응 방안
✅ 1. 예금 비중 확대
금리 상승기 대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대비, 정기예금 비중 늘리기
원화자산 비중 유지: 환율 불안정기에는 외화자산보다 원화 안전자산 중심
📈 2. 주식 투자 전략
내수·방어주 중심 재편: 식음료, 헬스케어, 전력 등 기초소비재 업종 주목
수출의존도 낮은 기업 중심 선택: 원자재 수입 의존도 낮은 기업도 유리
달러 강세 수혜 기업 찾기: 해외 매출 비중 높은 IT·게임 등
🛍️ 3. 소비자 행동 요령
국산 제품 소비 생활화: 국내 산업 보호 + 환율 방어
고정비 점검: 전기세, 통신비, 구독 서비스 정비로 가계지출 최소화
해외직구 유예: 달러 강세기에 직구는 오히려 비효율적 소비
지금은 '경제 생활 리셋' 시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경제의 피해자일 뿐”이라고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지갑을 여는 방식, 투자하는 습관, 일상 소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 1.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
단기적으로는 원화 고정 예금, 국고채 중심의 채권형 상품 등 낮은 리스크의 자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도 요동칠 수 있으므로, 리스크 분산이 최우선입니다.
📊 2. 주식 투자 재정비
고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수 소비주, 방어주, 고배당주 쪽으로 무게중심 이동 고려
환율 수혜가 가능한 글로벌 매출 비중 높은 IT 기업이나 게임주도 대안
🛒 3. 소비 습관도 ‘전략화’
생활비 지출도 ‘불황형 소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산 대체품 사용 확대, 불필요한 수입 소비 줄이기
고정비(구독료, 통신요금) 점검 → 절약 효과는 크지만 간과하기 쉬움
해외여행·직구는 관망 모드, 환율 안정 이후로 미루기
6. 트럼프 상호관세 협약 대응 전략
| 구분 | 정부(제도적 대응) | 개인(전략적 판단) |
| 🏛️ 1. 무역 대응 | 외교 채널 가동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FTA 활용, 외교 우호 강조) | 미국 수출 비중 높은 기업 투자 비중 축소 (불확실성 회피) |
| 🏗️ 2. 산업구조 대응 |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 추진 (동남아·EU·중남미 시장 확대) 국내 제조업 리쇼어링 유도 | 수입 의존 제품 대신 국산 제품 소비 생활화 (가격 안정 + 내수 활성화) |
| 💱 3. 금융시장 대응 |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원화 방어, 외화보유액 운용) 기준금리·물가 조절 정책 병행 | 예금·채권 등 안정형 자산 비중 확대 (환율·금리 리스크 회피) |
| 🧾 4. 물가 대응 | 긴급 원자재 수입 / 유류세 인하 등 생활물가 안정 정책 시행 | 통신비·구독료 등 고정비 점검 및 감축 (가계지출 구조조정) |
| 📉 5. 경기 대응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수출피해 보상기금, 세제 감면 등 | 고배당·방어주 중심으로 주식 포트폴리오 조정 (시장 방어적 대응) |
이번 트럼프의 상호관세 협약은 ‘경고’이자 ‘협상 카드’입니다. 실제 발효될지는 향후 3주간의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을 ‘경제 주권 강화’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우리는 제도적 대응 + 개인의 전략적 판단이 모두 필요한 시점입니다.